[일본] 신설되는 어린이가정청, ‘교육격차 해소’ 중요 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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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ども家庭庁、教育格差の解消は「重要ミッション」 諮問会議提言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발행일; 2022.04.27

교육신문(2022.4.13.)

▶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経済財政諮問会議)는 내년 4월에 발족하는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의 중요 해결 과제로 민간의원이 제언한 ‘저출산 대책’과 ‘교육격차 등으로 인한 세대간 빈곤 대물림 해소’를 승인하였음. 이에 따라 해당 과제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骨太の方針)’에 반영될 예정임.

▶ 지방활성화와 사회보장에 관해 논의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민간의원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안전망 강화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위해 실업급부, 직업훈련 관련 급부, 육아 휴업 급부 등의 수급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하였음.

▶ 또한, 어린이가정청의 중요한 과제는 저출산 대책과 함께 교육격차 등으로 인한 세대간 빈곤 대물림 해소라고 하며, 주요 설립 목적은 '교육격차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함. 미래를 담당할 어린이에 대한 투자와 생활이 어려운 육아세대의 교육기회 및 거주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함.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육아세대에 대해 교육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임.

▶ 설립되는 어린이가정청은 ‘미성년의 보육과 학교교육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의 취업과 거주환경, 결혼, 출산, 육아에 이르는 포괄적인 환경정비를 대상으로 해야 함을 지적하였음. 특히 젊은 층의 직업과 주택 등을 포함해 어린이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어린이가정청이 사령탑으로써 시책의 일원적 추진과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인재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