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2021-05-21 03:00:00

대학 최소 30%가 정원 감축 대상… 회생불가 판단땐 폐교명령

[대학 구조조정]교육부 ‘대학 정원 줄이기’ 칼 뽑았다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 재정난 ‘한계대학’은 퇴출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정원 감축은 올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비수도권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도 해당된다. 이른바 ‘고통 분담’ 차원이다. 이는 올해 고교 1학년이 진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어서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정원 감축의 경우 전국 5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권역별 기준(유지충원율)을 맞추지 못하면 하위 30∼50% 대학은 학생 선발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못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의 퇴출 방침도 공식화했다. 재정난이 심각한 곳을 이른바 ‘한계대학’으로 규정하고, 3단계에 걸쳐 시정을 요구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회생 불가로 판단해 폐교를 명령한다. 한계대학 명단은 내년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오게 된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는 이처럼 전방위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담겨 있다. 그만큼 대학의 위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생이 대학에 입학한 올해 미달 규모는 4만 명이었다. 그러나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 현재의 입학 정원이 유지되면 2024년에 10만 명이 미달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고등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내년 5, 6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18개 대학 중 한 곳의 정문앞 모습.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 제한된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그동안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이라던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정원 감축 지휘에 나선 것은 “이대로 가면 지방대는 다 죽는다”는 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지방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교 이래 가장 충격적인 충원율을 기록했다. 전체 대학의 평균 충원율이 91.4%대로 떨어졌는데, 미충원(미달) 4만 명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면서 올해 입학생 중 수도권 일반대 비중이 40.4%였다. 2010년에는 34.8%였다. 교육부는 20일 정원 감축을 발표하며 여러 차례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감축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 지역 예외 없이 30∼50% 정원 감축

대학들의 정원 감축은 각 대학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권역별로 교육부가 정할 이른바 ‘유지충원율’(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따져 결정된다. 먼저 교육부는 8월 말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한다. 해당 대학은 예외 없이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각기 다른 유지충원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진학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은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다른 지방에 비해 충원율 기준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충원율과 정원 감축 권고 비율, 총 정원 감축 규모를 내년 5,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7∼12월)에 각 대학과 권역의 충원율을 평가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감축을 권고한다. 이에 따른 정원 감축은 현 고교 1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각 대학이 자율혁신계획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경우 일부 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정원이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권역별로 30∼50%가량의 대학들이 정원 감축을 해야 할 것”이라며 “감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사활이 달린 대학들이 대부분인 만큼 정원 감축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강원 지역 한 대학의 관계자는 “실제 운영은 부실한데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은 대학들도 있다”며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대학을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 봐야지 수도권 대 지방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수도권 대학의 살점을 떼어낸다고 해서 모두가 새살이 돋는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둘 다 상처만 남는다면 전체적인 대학 경쟁력의 하락만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대학 기획처장도 “고통 분담을 이해는 하지만 수도권 대학도 재정적 측면에서 결코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 “소외계층 진학 문도 좁아질 듯” 우려도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은 대학 정원 감축에 따른 입시 영향이다. 당장 “수도권 대학 정원이 줄어들면 이른바 ‘인 서울’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경쟁력 없는 지방대 유지를 위해 왜 수도권 진학을 막느냐”는 우려와 불만이 나왔다. “총 수험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실제 경쟁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입시전문 업체들은 수도권 대학 입학 경쟁이 전반적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도권 대학 정원이 줄어든다 해도 학생들이 순순히 지방대에 가는 게 아니다. 목표는 여전히 수도권 대학일 것”이라며 “지방대들이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만드는 등 확실한 메리트를 갖지 않으면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인다고 해도 결국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권역별 평가에서 하위 30∼50%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모집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정원 외 선발로 뽑아 온 장애학생이나 탈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외국인의 대학 진학 문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일부는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외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려해 10월 중 적정 비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에 대한 대학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부 선발인원을 줄인 만큼 대학원 선발 인원을 늘릴 수 있고 △일정 기간 입학정원 일부의 모집 유보를 허용하며 △세제 감면·교육용 재산 임대 허용 등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원 감축 동참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한번 학부 정원을 줄이면 돌이킬 수 없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예나 yena@donga.com / 대구=명민준 / 전주=박영민 기자